본문 바로가기

세금·승계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주기 정리 — 1년에 한 번 내도 되는지, 늦으면 붙는 이자와 처벌, 현금이 부족한 회사의 운영법 퇴직연금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회사들은 납입 방법부터 걱정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이라면 1년에 한 번 몰아서 내도 되는지, 그리고 혹시 늦어지면 어느 쪽이 덜 위험한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법 조문과 실제 운영을 함께 놓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 결론 세 줄 - 확정기여형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정해진 날에 넣으면 되므로 연 단위 납입도 허용됩니다. - 늦었을 때 붙는 이자와 형사 책임은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규약에 적어 둔 날짜를 지켰는지로 결정됩니다. - 1년 단위로 운영할 때 가장 조심할 부분은 연중에 퇴사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 법은 횟수가 아니라 최소한을 정한다 확정기여형 제도에서 회사의 의무는 근로자 한 사람당 1년 치 임금의.. 더보기
임원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과 법인 보험으로 나눌 때 — 규정 총액, 세금 한도, 업무무관 판단까지 한 번에 회사 대표나 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마련해 둘지 고민할 때 흔히 나오는 방안이 은행·증권사의 퇴직연금과 보험사의 법인 보험을 함께 쓰는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두 통장을 하나의 약속으로 묶어 설명할 수 있어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세우고, 어디에서 위험이 생기는지를 차례로 짚어 봅니다. 📌 결론 세 줄 - 임원에게 줄 퇴직금의 크기는 회사 규정 한 곳에서만 정하고, 퇴직연금과 보험은 그 금액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씁니다. -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와 임원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서로 다른 계산을 거칩니다. - 두 수단의 합계가 규정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그 차액은 퇴직금 준비라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 하나의 약속, 두 개의.. 더보기
상속 기여분 제도 총정리 —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와 가업을 키운 자녀의 몫, 유류분 개정 이후 달라진 점 형제들이 모여 부모님 재산을 나눌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십 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는데 똑같이 나누는 게 맞느냐」는 물음입니다. 법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기여분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최근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상속세와 가업승계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부모를 특별히 돌봤거나 부모 재산을 늘리는 데 크게 보탠 상속인은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자식이나 배우자로서 당연히 할 도리를 넘어선 기여만 인정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뒤 바뀐 민법은 돌봄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로부터 지킬 길을 열었습니다. ■ 기여분의 두 갈래 민법은 두 경우에.. 더보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가입자 변화 정리 — 전문 기관이 굴리는 퇴직연금, 연금 수령이 기본이 된다 이번 퇴직연금 개편에는 회사 밖 적립 의무화와 함께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담겼습니다. 여러 회사와 직원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전문 기관이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이 글은 기금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에 전문 수탁 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 운용을 맡기더라도 손실 위험은 여전히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 퇴직금을 목돈으로 찾기보다 연금으로 오래 받도록 제도의 기본값이 바뀌어 갑니다. ■ 기금형은 왜 나왔나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대로 역대 가장 높았지만, 같은 해 국민연금은 18%대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각자 상품을 고르는 지금 방식으로는 이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 더보기
임원도 퇴직연금 적립 의무가 있을까 — 등기임원과 직원형 임원의 차이, 임원 퇴직금 규정 정비 퇴직연금 의무화가 발표된 뒤 대표와 임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자신들도 대상이냐는 점입니다. 답은 임원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이 누구를 보호하는지에서 출발해, 임원 퇴직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이번 의무화는 근로자를 위한 법을 고쳐 추진되므로, 회사 경영권을 가진 경영권을 쥔 이사회 멤버는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 이름만 임원이고 실제로는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직원으로 보아 의무 대상이 됩니다. - 임원 퇴직금은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이 근거이므로 규정부터 손봐야 합니다. ■ 법은 누구를 지키나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다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름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업무를.. 더보기
회사 명의 보험은 퇴직연금이 아니다 — 퇴직금 대비 보험과 퇴직연금 계약을 가르는 기준 퇴직연금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는 퇴직금용으로 회사 이름의 보험을 들어 두었으니 괜찮다」는 반응이 꽤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의무화에 대응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 다르고,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회사가 가입하고 회사가 돈을 받는 저축성·종신 보험은 법에서 말하는 퇴직연금이 아닙니다. - 과거의 퇴직보험 제도도 이미 십여 년 전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이라도 법에 따른 퇴직연금 계약이라면 인정됩니다. ■ 법인 보험이 퇴직연금이 될 수 없는 이유 퇴직연금의 핵심은 직원이 직접 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보험은 법적으로 회사 재산이어서 직원에게 아무런 권리가 생기지 않.. 더보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우리 회사에는 무엇이 맞을까 — 퇴직연금 두 방식의 차이와 고르는 기준 퇴직연금을 들이기로 마음먹으면 곧바로 만나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받을 돈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과 넣을 돈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이 글은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정답 대신 어떤 질문으로 범위를 좁히면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확정급여형은 직원이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굴리는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넣고 굴리는 책임은 직원이 집니다. - 어느 쪽이 낫다는 답은 없고, 임금 흐름과 근속 형태, 회사의 현금 사정으로 좁혀 가야 합니다. ■ 받을 돈을 정하느냐, 넣을 돈을 정하느냐 확정급여형에서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기존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보장됩니다.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 회사가 적립 .. 더보기
퇴직연금 조기 도입 지원금 정리 — 작은 회사가 먼저 들어가면 받는 혜택과 도입 전 체크 순서 퇴직연금 의무화에서 가장 부담을 크게 느끼는 곳은 직원 수십 명 규모의 작은 회사입니다. 정부도 이 점을 알고 먼저 도입하는 회사에 재정 지원을 붙였습니다. 어떤 회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품을 고르기 전에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서른 명이 안 되는 회사가 일찍 도입하면 저임금 직원 몫 부담금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 줍니다. - 쉰 명이 안 되는 회사가 새로 도입하면 운영자금 대출 이자를 덜어 줍니다. - 의무가 시작된 뒤에 들어가면 이런 지원 없이 똑같은 비용을 지게 됩니다. ■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직원 서른 명 미만 회사가 의무화 전에 회사 밖 적립을 시작하면, 최저임금의 1.3배보다 적게 받는 직원에 대해 회사가 내는 부담금의 10%를 지원..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