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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승계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 — 공적 기금 자동가입, 감독 강화, 그리고 사내 퇴직금의 함정 퇴직연금 의무화 발표를 듣고 「그냥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대표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계획을 보면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지는 사실상 남지 않습니다. 이 글은 미도입 사업장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와, 회사 안에 퇴직금을 쌓아 두는 방식이 왜 대표에게도 불리한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 결론 세 줄 - 정해진 시점이 지나도록 제도를 갖추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기금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제도로 옮길 수 있는 길은 열어 두되, 점검과 제재는 강화됩니다. - 회사 안에 쌓아 둔 퇴직금은 경기가 나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돈입니다. ■ 자동가입이라는 안전망 정부는 의무 시점이 지났는데도 제도를 들이지 않은 사업장을 중소기업 전용 공적 퇴직연금 기금에.. 더보기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 일정 총정리 — 사업장 규모별 적용 연도와 사장님이 지금 확인할 것 회사 안에 장부로만 쌓아 두던 퇴직금을 앞으로는 회사 밖 금융기관에 미리 맡겨야 합니다. 정부가 10월 말 내놓은 퇴직연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이 글은 시행 시기가 회사 크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대표가 법이 확정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 두면 좋은지를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법 개정이 연내 마무리되면 한 해 준비 기간을 거쳐 직원이 많은 회사부터 차례로 적용됩니다. - 새 의무는 각 회사의 적용 시점 뒤에 쌓이는 근무 기간에만 걸립니다. - 지금 할 일은 돈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 회사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시작 연도 정부 계획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백 명을 넘는 곳은 2028년, 열 명에서 아흔아홉 명 사이는 2029년, 열 명.. 더보기
건설업 실질자본금 연말 결산 총정리 — 부실자산 차감, 실태조사 판정 기준, 2026년 입찰보증금 몰수까지 12월에 결산하는 건설 법인에게 연말은 단순한 회계 마감이 아닙니다.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이 그해 마지막 날 재무제표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실질자본금이 무엇이고 어떤 자산이 빠지는지,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그리고 올해 새로 강해진 점검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 결론 세 줄 - 등록 유지 여부는 평소 통장 잔액이 아니라 확정된 연말 재무제표에서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합니다. - 올해부터 공공 공사 입찰에서도 등록기준 미달이 드러나면 입찰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금으로 잃을 수 있습니다. - 결산이 끝난 뒤에는 보완이 어려우므로 연말 두 달 동안 미리 가결산을 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은 업종마다 갖춰야 할.. 더보기
동거주택 상속공제 총정리 — 6억 한도, 10년 동거·1주택·무주택 세 요건, 10억 아파트 상속세 비교 부모님이 살던 집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인 가정이 많습니다. 이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가 나오는지는 집값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신지, 그리고 그 집에서 자녀가 함께 오래 살았는지에 따라 같은 집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공제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 상속재산에서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을 빼고 시작하며,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을 더 빼므로 10억 원짜리 집은 세금이 없습니다. - 배우자 없이 자녀가 10억 원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과세표준 5억 원에 세금이 약 9천만 원 나옵니다. - 그 집에서 열 해 넘게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받으면 최대 6억 원을 추가로 빼 주어 같은 집도 세금이 없어집니다. ■ 같은 10억 원 집, 세 가지 결과.. 더보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 총정리 — 2026년 4대보험 요율, 250만 원 기준 공제액, 청년 소득세 감면까지 처음 받는 급여명세서에는 낯선 항목이 여럿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월급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다른 이유는 네 가지 사회보험과 소득세를 미리 떼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올라 작년보다 조금 더 빠집니다. 항목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가 빠지는지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 세전 250만 원이라면 사회보험으로 약 24만 3천 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약 3만 5천 원이 빠져 손에 쥐는 돈은 약 222만 원입니다. - 사회보험은 월급에 거의 비례해 약 9.7% 수준이고,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은 올해 전체 요율 9.5%로 올랐고 앞으로도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 네 가지 사회보험의 계산법 국민연금은 전체 요율 9.5%를 회사와 .. 더보기
가족 간 차용 증여세 총정리 — 적정이자율 4.6%, 연 1천만 원 기준, 차용증보다 중요한 상환 기록 집을 마련할 때 부모님께 큰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흔히 듣는 말이 「차용증만 써 두면 증여가 아니다」,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도 된다」입니다. 두 말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세법이 가족 사이 돈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 결론 세 줄 -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이 오가면 세무서는 먼저 증여로 봅니다. 빌린 돈이라는 사실은 돈을 받은 쪽이 보여 줘야 합니다. - 세법은 4.6%를 적정 이자로 보고, 이보다 덜 낸 이자가 한 해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차이를 증여로 계산합니다. - 계약서 한 장보다 약속한 날짜에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간 통장 기록이 훨씬 강한 증거가 됩니다. ■ 2억 1,700만.. 더보기
상속세 신고 순서 총정리 — 사망신고부터 6개월 신고·납부까지 로드맵 가족을 떠나보낸 뒤 처음 몇 주는 장례와 인사, 정리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 그제야 서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글은 그 시점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를, 기한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 기한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재산 조회, 상속포기 판단, 세금 신고가 각각 다른 날에 끝납니다. -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집이라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나중에 유리합니다. - 신고서를 쓰기 전에 재산, 돈의 흐름, 과거 증여를 각각 정리해야 조사 단계에서 덜 흔들립니다.■ 첫 달: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사망신고는 한 달 안에 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 더보기
가업승계 증여특례 사후관리 총정리 — 후계자 실근무를 입증하는 서류 읽는 법 부모님 회사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낮은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자녀 이름이 등기부 대표이사 칸에 올라가면 일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다섯 해 동안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서류의 순서대로 풀어 봅니다. 📌 결론 세 줄 첫째, 특례의 사후관리는 증여한 날부터 다섯 해 동안 이어지며 그 기간 내내 대표 자리와 업종, 지분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대표 자리는 등기로 시작하지만 실제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흔적은 결재와 계약, 기술 문서에서 나옵니다. 셋째, 서류는 그때그때 만든 것만 쓸모가 있으니 오늘 날짜부터 쌓아 두는 것이 유일한 준비입니다. ■ 사후관리에서 지켜야 할 네 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이 정한 틀을 먼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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