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총정리 — 고용유지 총급여액 범위와 대표 급여 제외, 증여특례와의 차이 가업상속공제는 우리 세법에서 가장 큰 공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백억 원의 상속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대신, 상속 후 몇 년 동안 회사를 사실상 묶어 둡니다. 이 글은 그 묶임의 내용, 특히 고용 요건에서 누구의 급여를 세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이 글의 요점 - 상속 후 대표 종사, 사업용 자산, 지분, 고용 네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 고용 요건의 급여 총액에는 최대주주와 그 친족에게 준 급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생전에 주식을 넘기는 특례와 비교하면 관리 범위가 더 넓습니다. ■ 네 가지 묶임 첫째, 물려받은 자녀가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어야 하고 회사가 1년 넘게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사업에 쓰던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셋째, 상속받은 지분이 .. 더보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총정리 — 증여 후 가치 상승분과 상속세 정산, 사후관리 의무, 2026 개편안 비교 회사를 자녀에게 넘길 시점을 고민하는 대표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가치가 낮을 때 주라」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뒤에 어떤 계산이 다시 기다리고 있는지까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업 주식을 생전에 넘기는 특례가 어떤 값을 남기고, 넘긴 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 이 글의 요점 - 세금은 넘기는 날의 평가액으로 정해지고, 이후 커진 가치는 자녀 지분의 몫이 됩니다. - 다만 부모가 돌아가시면 넘길 때의 값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갑니다. - 넘긴 뒤 일정 기간 대표 자리와 지분, 회사의 영업을 지켜야 합니다. ■ 어떻게 계산되나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일정 기간 이상 회사를 경영했다면, 가업 주식을 자녀에게 줄 때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쓸 수 있습.. 더보기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분 준비법 — 승계 주식을 받은 형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상속에서 따질 것 가업승계 특례로 회사 주식을 먼저 받은 형제가 정작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부모님 곁을 지킨 사람은 다른 자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양을 맡아 온 쪽에서는 형제의 세금 혜택을 취소시키는 편이 공평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에서 실제로 몫을 바꾸는 장치는 세금이 아니라 민법입니다. 무엇을 다투고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결론 세 줄 - 승계 특례가 취소되어 걷히는 세금은 나라로 갈 뿐, 부양을 맡은 자녀의 상속 몫에는 보태지지 않습니다. - 형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가 받은 주식을 이미 받은 몫으로 계산하라고 요구하는 근거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 본인의 부양을 인정받으려면 보통의 효도 수준을 넘었다는 점을 날짜가 남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 더보기 상속 기여분 제도 총정리 —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와 가업을 키운 자녀의 몫, 유류분 개정 이후 달라진 점 형제들이 모여 부모님 재산을 나눌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십 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는데 똑같이 나누는 게 맞느냐」는 물음입니다. 법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기여분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최근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상속세와 가업승계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부모를 특별히 돌봤거나 부모 재산을 늘리는 데 크게 보탠 상속인은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자식이나 배우자로서 당연히 할 도리를 넘어선 기여만 인정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뒤 바뀐 민법은 돌봄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로부터 지킬 길을 열었습니다. ■ 기여분의 두 갈래 민법은 두 경우에.. 더보기 회사 명의 보험은 퇴직연금이 아니다 — 퇴직금 대비 보험과 퇴직연금 계약을 가르는 기준 퇴직연금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는 퇴직금용으로 회사 이름의 보험을 들어 두었으니 괜찮다」는 반응이 꽤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의무화에 대응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 다르고,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회사가 가입하고 회사가 돈을 받는 저축성·종신 보험은 법에서 말하는 퇴직연금이 아닙니다. - 과거의 퇴직보험 제도도 이미 십여 년 전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이라도 법에 따른 퇴직연금 계약이라면 인정됩니다. ■ 법인 보험이 퇴직연금이 될 수 없는 이유 퇴직연금의 핵심은 직원이 직접 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보험은 법적으로 회사 재산이어서 직원에게 아무런 권리가 생기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