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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승계

가지급금 정리 방법 총정리 — 배우자 증여 후 주식 소각, 감자, 손실 처리의 세금과 2026·2027 개정 대표가 회사에서 가져다 쓴 돈이 장부에 오래 남아 있으면 매년 이자 상당액이 대표 소득으로 잡히고 회사 비용도 일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넘긴 뒤 회사가 그 주식을 사서 없애는 방식입니다. 이 글은 그 방식이 어떤 논리로 작동하고, 최근 판결과 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배우자에게 넘긴 주식을 회사가 사들여 없애는 방식은 증여가 실제로 이뤄지고 그 대금이 배우자에게 남아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2. 법원 판단이 사건마다 엇갈리고 몇 개월이 지나야 안전하다는 기준도 없어서, 일정과 돈의 흐름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3.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고 없애는 절차는 올해 상법에서, 그 대.. 더보기
치매 부모 재산 관리 총정리 — 성년후견, 임의후견, 국민연금 공공신탁(치매안심 신탁), 증여 시점까지 (코드 블리쉬 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치매는 건강 문제이자 재산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 추정으로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가진 자산이 150조 원을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판단력이 흐려진 뒤 그 돈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많은 가정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 글은 진단 전과 후에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순서대로 비교하고, 올해 시작된 국가 공공신탁 제도가 무엇을 해 주는지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판단력이 없어진 뒤에는 가족이라도 본인 이름의 재산을 대신 움직일 권한이 없으며,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을 거쳐야 합니다. 2.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는 본인이 직접 관리인을 고르는 임의후견, 관리 방법을 정하는 신탁, 형식을 갖춘 증여와 유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공단의 공공신탁은 현금성 .. 더보기
레버리지 ETF 세금 계산법 총정리 — 미국 상장(SOXL 등) 양도소득세와 국내 상장 ETF 배당소득세 비교 반도체 3배 상품에 개인 자금이 몰리면서 「수익이 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레버리지 여부는 세금과 관계가 없고, 그 상품이 미국 거래소에 있는지 한국 거래소에 있는지가 전부를 가릅니다. 이 글은 두 방식의 계산 구조, 유불리가 갈리는 지점, 그리고 연말 전에 정리해 둘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 먼저 결론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ETF는 해외주식과 똑같이 1년 치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 원을 빼고 22%를 냅니다.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형·단일종목형 레버리지 상품은 팔 때마다 차익의 15.4%가 바로 떼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익 규모, 손실 유무, 다른 금융소득 합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 미국 상장 ETF — 양도소득세 구조 S.. 더보기
가업승계 개편 전 확인 순서 총정리 — 업종·기술·공장 토지 3배·무관자산 4단계(2027년 시행안)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 가업승계 세제 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이 「아직 넘길 계획이 없으니 법이 확정되면 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개편안이 건드리는 항목은 대부분 서류를 새로 갖추는 데 몇 달씩 걸리는 것들입니다. 이 글은 넘길지 말지와 상관없이 먼저 해 둘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 개편안은 업종 판정, 기술 요건, 공장 토지 한도, 사업과 무관한 자산 처리 네 곳을 동시에 바꿉니다. - 그중 토지 정리와 무관자산 정리는 반년 이상 걸릴 수 있어, 현행 기준으로 증여할 수 있는 마지막 날(2027년 6월 30일)까지 남은 기간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 결정은 미뤄도 되지만, 우리 회사가 어느 길로 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지금 해야 선택지.. 더보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재초환) 계산법 총정리 — 면제 기준·부과율·감면, 그리고 매매 계약 특약 재건축이 끝난 강남 아파트에서 「부담금 포함가」와 「부담금 별도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도입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단지에서 실제 부과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부담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누가 내는지, 집을 사고팔 때 무엇을 계약서에 남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먼저 결론 부담금은 조합원 한 사람이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부과됩니다. 확정 전이라도 시장은 예상액을 가격에 반영하므로, 사고파는 쪽 모두 「누가, 얼마까지,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1. 제도의 뼈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200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재건축 기간 동안.. 더보기
병원 가업상속공제 총정리 — 2026 세제개편안의 병원 제외 쟁점과 개정안 3건 요건 비교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사이에서 상속세 이야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2026년 8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서 병원을 빼는 방향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이를 되돌리려는 법안이 여러 건 나왔고, 연말 세법 심사에서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기본 구조, 지금 나온 개정안들의 차이, 그리고 결론이 나기 전에 병원이 준비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먼저 결론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병원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국회 개정안들은 병원을 완전히 빼는 데에는 반대하지만,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안으로 정리되든 필수 진료 기능을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병원이 유.. 더보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후에도 적용되는 세금 정리 — 자금출처 증여추정 기준·코인 증여·상속 평가법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늦추는 방향을 잡으면서 「이제 코인 세금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늦춰지는 대상은 코인을 팔아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 하나입니다. 코인을 산 돈이 어디서 왔는지, 코인을 누구에게 넘겼는지를 따지는 세금은 지금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무엇이 남는지 기준과 함께 정리합니다. 📌 먼저 결론 세 줄 1. 미뤄지는 것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붙는 세금(250만 원 공제 후 22%)뿐이며, 유예 기간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 코인 수익으로 부동산 같은 큰 자산을 사면, 처음 투자한 원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코인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물려주는 일은 지금도 증여세·상속세 대상입니다. ■ 1. 무엇이 미뤄지고 무엇이 남.. 더보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vs 가업상속공제 — 「살아서 넘길까, 상속으로 넘길까」 비교 가업을 자녀에게 넘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주식을 넘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속이 일어난 뒤 적용받는 「가업상속공제」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으로 2027년 7월부터 요건이 달라질 예정이라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 결론 세 줄 1.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에 가업 주식을 낮은 세율로 넘기는 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때 가업 재산을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길입니다. 2. 특례로 증여한 주식은 나중에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3. 회사 가치가 계속 오를 회사라면 일찍 넘기는 쪽이 유리할 수 있지만, 어느 길이든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1. 두 제도의 기본 구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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