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나 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마련해 둘지 고민할 때 흔히 나오는 방안이 은행·증권사의 퇴직연금과 보험사의 법인 보험을 함께 쓰는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두 통장을 하나의 약속으로 묶어 설명할 수 있어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세우고, 어디에서 위험이 생기는지를 차례로 짚어 봅니다.
📌 결론 세 줄
- 임원에게 줄 퇴직금의 크기는 회사 규정 한 곳에서만 정하고, 퇴직연금과 보험은 그 금액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씁니다.
-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와 임원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서로 다른 계산을 거칩니다.
- 두 수단의 합계가 규정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그 차액은 퇴직금 준비라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 하나의 약속, 두 개의 통장
근로자와 달리 임원의 퇴직금은 법이 최소 금액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관이나 정관이 맡긴 별도 규정에 얼마를 줄지 적고 주주총회가 승인해야 비로소 회사의 채무가 됩니다. 이 채무가 기준점입니다. 그다음에 돈을 어디에 모을지를 고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임원도 가입할 수 있다고 적어 두면 금융기관 계좌에 임원 이름으로 적립되고, 회사가 망해도 그 돈은 임원 몫으로 보호됩니다. 반면 회사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보험은 어디까지나 회사 재산입니다. 퇴직 시점에 회사가 해약하거나 보험금을 받아 그 돈으로 퇴직금을 치르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일반 직원과 비슷한 수준까지 연금 계좌로, 규정상 더 얹어 주는 부분은 보험으로 마련하는 식의 배분이 자주 쓰입니다. 보험 계약 자체를 임원에게 넘겨주는 방식도 있지만 그때 계약을 얼마로 평가하고 어떤 소득으로 볼지는 해석이 여러 번 바뀌어 왔으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세금 한도는 두 갈래로 계산된다
회사 쪽에서는 규정에 적힌 금액까지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규정이 아예 없다면 퇴직 직전 1년 급여의 10퍼센트에 근무 햇수를 곱한 수준까지만 인정됩니다. 임원 개인 쪽에서는 별도의 상한이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계산식의 두 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그보다 많은 부분은 세율이 더 높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규정을 세 배로 정해 두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임원은 두 배를 넘는 몫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한 사람만 유독 높은 배율을 적용받거나, 물러나기 직전에 규정을 고쳐 금액을 키운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로 보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 계좌에 확정기여형으로 넣어 둔 돈도 퇴직할 때 이 상한을 따지는 금액에 포함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 업무와 무관한 돈으로 보이는 순간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임원 본인이나 가족으로 되어 있다면 회사가 낸 보험료는 경비가 아니라 임원에게 준 상여로 바뀝니다. 또 규정상 지급할 금액보다 쌓아 둔 재원이 훨씬 많다면 넘치는 부분은 퇴직금 준비라는 명분을 잃습니다.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보험 해약금으로 메우려는 시도도 과세 당국이 눈여겨보는 유형이어서, 퇴직금 지급과 대여금 정리는 서로 다른 결의와 회계 처리로 나눠야 합니다. 가업승계를 앞둔 회사라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승계 특례는 회사 재산 가운데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의 비율만큼 혜택을 줄이는데, 대여금과 과도한 현금, 영업과 무관한 금융상품이 그 계산에 들어갑니다. 저축 성격이 강한 법인 보험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남겨 둘 서류
정관의 퇴직금 조항과 이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 재원 마련 방법까지 적은 임원 퇴직금 규정, 임원이 들어간 퇴직연금 규약과 해마다의 납입 기록, 보험 가입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과 증권 사본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결산 때마다 임원별로 「규정상 지급 예정액」과 「연금 잔액 및 보험 적립액」을 나란히 적은 대조표를 만들어 두면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지급할 때는 퇴임 등기와 지급 결의,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나눈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 블리쉬인의 한마디
두 개의 재원을 운영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몇 년 뒤 누군가 물었을 때 그 돈이 왜 거기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서는 일이 생길 때마다 바로 만들어야 하고, 지나간 날짜로 만든 서류는 오히려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의 gfcinc@naver.com · BLS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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