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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 제도 총정리 —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와 가업을 키운 자녀의 몫, 유류분 개정 이후 달라진 점 형제들이 모여 부모님 재산을 나눌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십 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는데 똑같이 나누는 게 맞느냐」는 물음입니다. 법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기여분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최근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상속세와 가업승계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부모를 특별히 돌봤거나 부모 재산을 늘리는 데 크게 보탠 상속인은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자식이나 배우자로서 당연히 할 도리를 넘어선 기여만 인정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뒤 바뀐 민법은 돌봄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로부터 지킬 길을 열었습니다. ■ 기여분의 두 갈래 민법은 두 경우에.. 더보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가입자 변화 정리 — 전문 기관이 굴리는 퇴직연금, 연금 수령이 기본이 된다 이번 퇴직연금 개편에는 회사 밖 적립 의무화와 함께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담겼습니다. 여러 회사와 직원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전문 기관이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이 글은 기금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에 전문 수탁 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 운용을 맡기더라도 손실 위험은 여전히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 퇴직금을 목돈으로 찾기보다 연금으로 오래 받도록 제도의 기본값이 바뀌어 갑니다. ■ 기금형은 왜 나왔나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대로 역대 가장 높았지만, 같은 해 국민연금은 18%대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각자 상품을 고르는 지금 방식으로는 이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 더보기
임원도 퇴직연금 적립 의무가 있을까 — 등기임원과 직원형 임원의 차이, 임원 퇴직금 규정 정비 퇴직연금 의무화가 발표된 뒤 대표와 임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자신들도 대상이냐는 점입니다. 답은 임원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이 누구를 보호하는지에서 출발해, 임원 퇴직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이번 의무화는 근로자를 위한 법을 고쳐 추진되므로, 회사 경영권을 가진 경영권을 쥔 이사회 멤버는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 이름만 임원이고 실제로는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직원으로 보아 의무 대상이 됩니다. - 임원 퇴직금은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이 근거이므로 규정부터 손봐야 합니다. ■ 법은 누구를 지키나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다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름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업무를.. 더보기
회사 명의 보험은 퇴직연금이 아니다 — 퇴직금 대비 보험과 퇴직연금 계약을 가르는 기준 퇴직연금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는 퇴직금용으로 회사 이름의 보험을 들어 두었으니 괜찮다」는 반응이 꽤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의무화에 대응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 다르고,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회사가 가입하고 회사가 돈을 받는 저축성·종신 보험은 법에서 말하는 퇴직연금이 아닙니다. - 과거의 퇴직보험 제도도 이미 십여 년 전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이라도 법에 따른 퇴직연금 계약이라면 인정됩니다. ■ 법인 보험이 퇴직연금이 될 수 없는 이유 퇴직연금의 핵심은 직원이 직접 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보험은 법적으로 회사 재산이어서 직원에게 아무런 권리가 생기지 않.. 더보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우리 회사에는 무엇이 맞을까 — 퇴직연금 두 방식의 차이와 고르는 기준 퇴직연금을 들이기로 마음먹으면 곧바로 만나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받을 돈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과 넣을 돈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이 글은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정답 대신 어떤 질문으로 범위를 좁히면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확정급여형은 직원이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굴리는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넣고 굴리는 책임은 직원이 집니다. - 어느 쪽이 낫다는 답은 없고, 임금 흐름과 근속 형태, 회사의 현금 사정으로 좁혀 가야 합니다. ■ 받을 돈을 정하느냐, 넣을 돈을 정하느냐 확정급여형에서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기존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보장됩니다.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 회사가 적립 .. 더보기
퇴직연금 조기 도입 지원금 정리 — 작은 회사가 먼저 들어가면 받는 혜택과 도입 전 체크 순서 퇴직연금 의무화에서 가장 부담을 크게 느끼는 곳은 직원 수십 명 규모의 작은 회사입니다. 정부도 이 점을 알고 먼저 도입하는 회사에 재정 지원을 붙였습니다. 어떤 회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품을 고르기 전에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서른 명이 안 되는 회사가 일찍 도입하면 저임금 직원 몫 부담금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 줍니다. - 쉰 명이 안 되는 회사가 새로 도입하면 운영자금 대출 이자를 덜어 줍니다. - 의무가 시작된 뒤에 들어가면 이런 지원 없이 똑같은 비용을 지게 됩니다. ■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직원 서른 명 미만 회사가 의무화 전에 회사 밖 적립을 시작하면, 최저임금의 1.3배보다 적게 받는 직원에 대해 회사가 내는 부담금의 10%를 지원.. 더보기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 — 공적 기금 자동가입, 감독 강화, 그리고 사내 퇴직금의 함정 퇴직연금 의무화 발표를 듣고 「그냥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대표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계획을 보면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지는 사실상 남지 않습니다. 이 글은 미도입 사업장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와, 회사 안에 퇴직금을 쌓아 두는 방식이 왜 대표에게도 불리한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 결론 세 줄 - 정해진 시점이 지나도록 제도를 갖추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기금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제도로 옮길 수 있는 길은 열어 두되, 점검과 제재는 강화됩니다. - 회사 안에 쌓아 둔 퇴직금은 경기가 나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돈입니다. ■ 자동가입이라는 안전망 정부는 의무 시점이 지났는데도 제도를 들이지 않은 사업장을 중소기업 전용 공적 퇴직연금 기금에.. 더보기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 일정 총정리 — 사업장 규모별 적용 연도와 사장님이 지금 확인할 것 회사 안에 장부로만 쌓아 두던 퇴직금을 앞으로는 회사 밖 금융기관에 미리 맡겨야 합니다. 정부가 10월 말 내놓은 퇴직연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이 글은 시행 시기가 회사 크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대표가 법이 확정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 두면 좋은지를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법 개정이 연내 마무리되면 한 해 준비 기간을 거쳐 직원이 많은 회사부터 차례로 적용됩니다. - 새 의무는 각 회사의 적용 시점 뒤에 쌓이는 근무 기간에만 걸립니다. - 지금 할 일은 돈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 회사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시작 연도 정부 계획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백 명을 넘는 곳은 2028년, 열 명에서 아흔아홉 명 사이는 2029년, 열 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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