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과 퇴직금 계산법 — 임금 인상·통상임금 판결이 사후관리에 미치는 영향 총정리 회사를 물려받은 뒤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회사라면 월급 한 줄이 세금 장부, 퇴직금 장부, 미지급 채권 장부에 동시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글은 그 세 장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순서대로 풀어 봅니다. 📌 이 글의 요점 - 공제 뒤에는 직원 수나 급여 총액을 상속 전 2년 평균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둘 다 못 지킬 때 세금이 다시 나옵니다. - 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이 오르면 과거 근속분까지 커집니다. - 통상임금 기준이 넓어진 뒤 생긴 미지급 차액은 3년 동안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 요건, 정확히 무엇을 보나 상속이 일어난 사업연도 직전 두 해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후 관리 기간 동안 정규직.. 더보기 임원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과 법인 보험으로 나눌 때 — 규정 총액, 세금 한도, 업무무관 판단까지 한 번에 회사 대표나 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마련해 둘지 고민할 때 흔히 나오는 방안이 은행·증권사의 퇴직연금과 보험사의 법인 보험을 함께 쓰는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두 통장을 하나의 약속으로 묶어 설명할 수 있어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세우고, 어디에서 위험이 생기는지를 차례로 짚어 봅니다. 📌 결론 세 줄 - 임원에게 줄 퇴직금의 크기는 회사 규정 한 곳에서만 정하고, 퇴직연금과 보험은 그 금액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씁니다. -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와 임원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서로 다른 계산을 거칩니다. - 두 수단의 합계가 규정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그 차액은 퇴직금 준비라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 하나의 약속, 두 개의.. 더보기 상속 기여분 제도 총정리 —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와 가업을 키운 자녀의 몫, 유류분 개정 이후 달라진 점 형제들이 모여 부모님 재산을 나눌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십 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는데 똑같이 나누는 게 맞느냐」는 물음입니다. 법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기여분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최근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상속세와 가업승계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부모를 특별히 돌봤거나 부모 재산을 늘리는 데 크게 보탠 상속인은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자식이나 배우자로서 당연히 할 도리를 넘어선 기여만 인정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뒤 바뀐 민법은 돌봄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로부터 지킬 길을 열었습니다. ■ 기여분의 두 갈래 민법은 두 경우에.. 더보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가입자 변화 정리 — 전문 기관이 굴리는 퇴직연금, 연금 수령이 기본이 된다 이번 퇴직연금 개편에는 회사 밖 적립 의무화와 함께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담겼습니다. 여러 회사와 직원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전문 기관이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이 글은 기금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에 전문 수탁 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 운용을 맡기더라도 손실 위험은 여전히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 퇴직금을 목돈으로 찾기보다 연금으로 오래 받도록 제도의 기본값이 바뀌어 갑니다. ■ 기금형은 왜 나왔나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대로 역대 가장 높았지만, 같은 해 국민연금은 18%대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각자 상품을 고르는 지금 방식으로는 이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 더보기 회사 명의 보험은 퇴직연금이 아니다 — 퇴직금 대비 보험과 퇴직연금 계약을 가르는 기준 퇴직연금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는 퇴직금용으로 회사 이름의 보험을 들어 두었으니 괜찮다」는 반응이 꽤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의무화에 대응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 다르고,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회사가 가입하고 회사가 돈을 받는 저축성·종신 보험은 법에서 말하는 퇴직연금이 아닙니다. - 과거의 퇴직보험 제도도 이미 십여 년 전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이라도 법에 따른 퇴직연금 계약이라면 인정됩니다. ■ 법인 보험이 퇴직연금이 될 수 없는 이유 퇴직연금의 핵심은 직원이 직접 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보험은 법적으로 회사 재산이어서 직원에게 아무런 권리가 생기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