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분 준비법 — 승계 주식을 받은 형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상속에서 따질 것 가업승계 특례로 회사 주식을 먼저 받은 형제가 정작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부모님 곁을 지킨 사람은 다른 자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양을 맡아 온 쪽에서는 형제의 세금 혜택을 취소시키는 편이 공평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에서 실제로 몫을 바꾸는 장치는 세금이 아니라 민법입니다. 무엇을 다투고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결론 세 줄 - 승계 특례가 취소되어 걷히는 세금은 나라로 갈 뿐, 부양을 맡은 자녀의 상속 몫에는 보태지지 않습니다. - 형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가 받은 주식을 이미 받은 몫으로 계산하라고 요구하는 근거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 본인의 부양을 인정받으려면 보통의 효도 수준을 넘었다는 점을 날짜가 남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 더보기 가업승계 특례 후 자녀가 다른 직장에 다닐 때 — 종사 요건 위반으로 혜택이 취소되는 흐름과 대비책 부모 회사 주식을 승계 특례로 넘겨받은 뒤에도 자녀가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본회사에는 이름만 대표로 올려 두고 실제 출근은 다른 곳으로 하는 식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무 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요건이 걸리고, 혜택이 취소되면 어떤 일이 생기며, 지금 무엇을 해 두면 좋은지 살펴봅니다. 📌 결론 세 줄 - 승계 특례는 자녀가 회사 경영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세금을 크게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 다른 직장에서 상근하며 급여와 사회보험을 그쪽에서 받는다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 혜택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일반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다시 매기고 그동안의 이자까지 더해집니다. ■ 자녀에게.. 더보기 임원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과 법인 보험으로 나눌 때 — 규정 총액, 세금 한도, 업무무관 판단까지 한 번에 회사 대표나 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마련해 둘지 고민할 때 흔히 나오는 방안이 은행·증권사의 퇴직연금과 보험사의 법인 보험을 함께 쓰는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두 통장을 하나의 약속으로 묶어 설명할 수 있어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세우고, 어디에서 위험이 생기는지를 차례로 짚어 봅니다. 📌 결론 세 줄 - 임원에게 줄 퇴직금의 크기는 회사 규정 한 곳에서만 정하고, 퇴직연금과 보험은 그 금액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씁니다. -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와 임원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서로 다른 계산을 거칩니다. - 두 수단의 합계가 규정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그 차액은 퇴직금 준비라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 하나의 약속, 두 개의.. 더보기 상속 기여분 제도 총정리 —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와 가업을 키운 자녀의 몫, 유류분 개정 이후 달라진 점 형제들이 모여 부모님 재산을 나눌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십 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는데 똑같이 나누는 게 맞느냐」는 물음입니다. 법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기여분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최근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상속세와 가업승계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부모를 특별히 돌봤거나 부모 재산을 늘리는 데 크게 보탠 상속인은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자식이나 배우자로서 당연히 할 도리를 넘어선 기여만 인정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뒤 바뀐 민법은 돌봄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로부터 지킬 길을 열었습니다. ■ 기여분의 두 갈래 민법은 두 경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