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SH NOTE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뉴얼은 있었지만 공장에서는 돌지 않았다 — 50인 미만 제조사 중대재해 사례 매뉴얼은 있었지만 공장에서는 돌지 않았다 — 50인 미만 제조사 중대재해 사례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원 5명 이상인 작은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그 무렵 서둘러 서류를 갖췄습니다. 이 글은 서류를 갖추고도 사고 뒤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된 한 공장의 이야기입니다. 📌 이 글의 요점 - 사망 사고에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서류가 있었는지보다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살핍니다. - 외부에서 위험을 지적받고도 고치지 않은 기록은 특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공장이 준비한 것 직원 40여 명 규모의 금속 가공 공장이었습니다. 법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회사는 업계에서 돌던 안전 매뉴얼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