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 #DSR #부모차용 #차용증 #증여세 #금전무상대출 #인정이자 #당좌대출이자율 #자금출처 #BLSHIN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내대출 DSR 규제 검토와 이자 차액 세금 — 회사 돈·부모 돈 빌릴 때 4.6%와 1천만 원 기준 은행 대출이 막히자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주는 사내대출이 1조 원 가까이 불어났고, 금융당국이 이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묶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와 별개로, 세법은 이미 「시중보다 싸게 빌린 돈」을 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회사 돈과 부모 돈을 빌릴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사내대출을 DSR로 묶는 방안은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 이 규제를 바로 걸 법적 장치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 세법은 적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4.6%)와 실제 이자의 차액을 보고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부모에게 빌린 돈은 이자 차액이 연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붙고, 기록이 없으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의심받습니다. ■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