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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 총정리 — 727개 업종, 경영기간 30년, 물류 부지 배수, 도매·유통 회사 점검표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를 크게 손봤습니다. 한도는 오히려 늘었지만 받을 수 있는 회사의 범위는 좁아졌습니다. 이 글은 바뀌는 내용을 세 갈래로 나누고, 넓은 물류 시설을 가진 도매·유통 회사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앞으로는 공제 가능한 업종을 법에 하나하나 적고, 창업자가 회사를 이끈 기간도 훨씬 길게 요구합니다. 2. 땅이 넓고 이익률이 낮은 업종은 공제에서 빠지는 땅과 세금 낼 현금 부족이라는 두 문제를 함께 겪습니다. 3. 점검 순서는 업종 분류 확인, 창업자 재임 기간 계산, 부지 면적 비율 계산이며, 하나라도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 업종을 법에 적는 방식으로 지금은 넓은 산업 분류에 들기만 하면 대체로 대상이 됐습니.. 더보기
주식·코인 매각대금으로 집 살 때 총정리 — 역머니무브 통계, 자금조달계획서 가상자산 칸, 증빙 순서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쓰고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움직인 올해, 그 수익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자금 계획 서류를 모아 보니 금융자산을 판 돈이 주택 구입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의 두 배로 커졌습니다. 이 글은 그 숫자를 정확히 읽는 법과, 특히 가상자산을 판 돈으로 집을 살 때 어떤 기록을 갖춰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올해 9월까지 증권과 가상자산을 팔아 마련한 주택 구입 자금은 9조 원이 넘고, 고가 주택과 강남권일수록 비중이 높습니다. 2. 자주 인용되는 28.9%는 거래 건수 기준이며 금액으로는 8%대여서, 두 숫자를 섞어 읽으면 규모가 크게 부풀려집니다. 3. 가상자산 매매 이익은 아직 과세되지 않지만, 집을 살 .. 더보기
미성년 자녀 명의로 집 살 때 총정리 —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추정, 공제 2천만 원, 증여세 계산 예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자료를 보면 올해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어린 자녀 이름으로 집을 사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세무 당국의 시선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살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세법이 소득 없는 미성년자의 자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여할 때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집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 계획 서류에 적은 '자기 자금'은 결국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는 스스로 번 소득이 거의 없어 부모 등에게서 받은 돈으로 판단되기 쉽고, 이때 공제 한도는 10년간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3. 미리 증여 신고를 하고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긴 .. 더보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총정리 — 2027년 시행안, 22% 세율과 250만 원 공제, 네 번째 유예 쟁점과 관문 (코드 블리쉬 ⑥) 국내 투자자에게 가상자산 세금은 '곧 생긴다'는 말만 몇 년째 반복된 주제입니다.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제로 무엇이 정해져 있고 무엇이 아직 바뀔 수 있는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글은 법에 이미 적힌 과세 규칙, 지금 나온 정부 쪽 방향, 국회에서 남은 절차를 나눠서 정리하고, 결론과 상관없이 투자자가 준비해 둘 기록을 짚습니다. 📌 결론 세 줄 1. 과세 방식은 2020년 말 법 개정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바뀌어 온 것은 시작 연도뿐입니다. 2. 이번에 거론되는 연기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검토 발언 수준이며, 국회 조세소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3. 과세 시점이 늦춰져도 매수 단가와 이동 경로 기록은 세금 신고뿐 아니라 자금출처 소.. 더보기
무자녀·미혼 상속 총정리 — 상속 순위, 배우자공제 없는 상속세,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회원권 평가까지 (코드 블리쉬 ④) 주말 드라마 「100일의 거짓말」에서 딸을 잃은 주인공의 서사가 화제입니다. 현실에서도 1인 가구와 비혼 인구가 늘면서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는데, 내 재산은 나중에 어떻게 되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자녀가 있는 집의 상속은 익숙한 이야기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받을 사람의 범위도, 세금 계산의 출발점도, 유언의 효과도 꽤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 글은 특정인의 사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일반 구조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결론 세 줄 1. 자녀와 배우자가 없으면 상속권은 부모에게, 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에게, 그마저 없으면 4촌 이내 친척에게 넘어가며, 끝까지 아무도 없으면 국가가 가져갑니다. 2. 배우자 몫의 큰 공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남겨도 세금.. 더보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총정리 — 부담금 계산 공식, 감경·유예, 2026년 첫 부과 쟁점 (코드 블리쉬 ③) 20년 가까이 서류 속에만 있던 제도가 실제 청구서로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한 재건축 단지에 초과이익 부담금을 올해 안에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강남에서는 처음으로 이 돈이 실제로 걷힐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글은 부담금이 어떤 공식으로 나오는지, 2024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누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지금 다툼이 어디서 벌어지는지를 처음 보는 사람도 따라올 수 있게 정리합니다. 개별 단지의 금액 추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결론 세 줄 1.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가운데 물가와 주변 시세만큼의 '자연 상승'과 사업비를 빼고 남은 몫에만 부담금이 붙습니다. 2. 개정법 이후 조합원 한 명당 그 몫이 8천만 원 이하라면 내지 않고, 오래 보유한 1주택자나 고령자에게는 감경과 유.. 더보기
배우·프리랜서 출연료 3.3% 총정리 — 원천징수, 5월 정산,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코드 블리쉬 ②) 연말 공개를 앞둔 대작 시리즈 소식과 함께 톱배우 몸값 기사가 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연 한 명이 한 회에 수억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세금 쪽으로 궁금증이 옮겨 갑니다. 이 글은 출연료처럼 사람이 직접 제공하는 일의 대가가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왜 많은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 돈이 오가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구조가 바뀌는지를 처음부터 정리합니다. 특정인의 계약이나 납세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 결론 세 줄 1. 개인이 직원이나 사업 전용 설비 없이 혼자 제공하는 연기·노래·집필 같은 일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용역으로 분류됩니다. 2. 이런 대가를 사업자가 지급할 때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3.3%를 미리 떼는데, 이것은 확정 세액이 아니라 일종의 계약금 같은.. 더보기
병원 가업승계 총정리 — 의료법인과 개인 병원은 상속 구조부터 다르다 (코드 블리쉬 ①) 코드 블리쉬는 화제 속에 숨은 돈과 법의 규칙을 쉽게 풀어 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의학 드라마가 화제가 될 때마다 "저 병원은 결국 누가 물려받지?"라는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요즘 방영 중인 「닥터X」(김지원·손현주 출연)도 기울어 가는 대학병원을 다시 일으키는 이야기라 같은 궁금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병원 승계를 따질 때는 사람보다 먼저 병원의 법적 형태를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의료법인과 개인 개설 병원이 상속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세제개편안이 무엇을 바꾸려 하는지를 일반론으로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의료법인은 출연 재산으로 세워진 법인이라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없고, 따라서 물려줄 재산 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원장이 개인으로 개설한 병원은 원장의 사업이므로 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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