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외적립 #법인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의무화 #CEO플랜 #퇴직금대비 #노무 #BLSHIN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 명의 보험은 퇴직연금이 아니다 — 퇴직금 대비 보험과 퇴직연금 계약을 가르는 기준 퇴직연금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는 퇴직금용으로 회사 이름의 보험을 들어 두었으니 괜찮다」는 반응이 꽤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의무화에 대응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 다르고,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회사가 가입하고 회사가 돈을 받는 저축성·종신 보험은 법에서 말하는 퇴직연금이 아닙니다. - 과거의 퇴직보험 제도도 이미 십여 년 전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이라도 법에 따른 퇴직연금 계약이라면 인정됩니다. ■ 법인 보험이 퇴직연금이 될 수 없는 이유 퇴직연금의 핵심은 직원이 직접 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보험은 법적으로 회사 재산이어서 직원에게 아무런 권리가 생기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