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원도 퇴직연금 적립 의무가 있을까 — 등기임원과 직원형 임원의 차이, 임원 퇴직금 규정 정비 퇴직연금 의무화가 발표된 뒤 대표와 임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자신들도 대상이냐는 점입니다. 답은 임원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이 누구를 보호하는지에서 출발해, 임원 퇴직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이번 의무화는 근로자를 위한 법을 고쳐 추진되므로, 회사 경영권을 가진 경영권을 쥔 이사회 멤버는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 이름만 임원이고 실제로는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직원으로 보아 의무 대상이 됩니다. - 임원 퇴직금은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이 근거이므로 규정부터 손봐야 합니다. ■ 법은 누구를 지키나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다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름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업무를.. 더보기 회사 명의 보험은 퇴직연금이 아니다 — 퇴직금 대비 보험과 퇴직연금 계약을 가르는 기준 퇴직연금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는 퇴직금용으로 회사 이름의 보험을 들어 두었으니 괜찮다」는 반응이 꽤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의무화에 대응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 다르고,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결론 세 줄 - 회사가 가입하고 회사가 돈을 받는 저축성·종신 보험은 법에서 말하는 퇴직연금이 아닙니다. - 과거의 퇴직보험 제도도 이미 십여 년 전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이라도 법에 따른 퇴직연금 계약이라면 인정됩니다. ■ 법인 보험이 퇴직연금이 될 수 없는 이유 퇴직연금의 핵심은 직원이 직접 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보험은 법적으로 회사 재산이어서 직원에게 아무런 권리가 생기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