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유상감자 #사후관리 #지분감소 #상속세 #의제배당 #경정청구 #조세법률주의 #비상장주식 #BLSHIN 썸네일형 리스트형 균등 유상감자는 가업상속공제 「지분 감소」일까 — 150억 경정청구 1심 판결 해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에는 「주식에 손대면 안 된다」는 말이 정설처럼 돌았습니다. 그런데 주식 수가 41% 줄었는데도 「지분은 줄지 않았다」며 상속세 약 150억 원 환급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소개됐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고, 실무에서는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정리합니다. 📌 결론 세 줄 1. 국세청은 균등 유상감자도 「주식 처분」이므로 사후관리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2. 1심 법원은 「지분」은 지분율이고, 100%가 그대로면 감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3. 다만 1심이고 확정 여부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지금 감자를 계획하는 근거로 쓰기는 이릅니다. ■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지분 감소」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크게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